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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소식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

2016.09.13
요양병원의 반격 "재활병원 종별 신설 문제 있다"
협회·학계, 의료비 증가 지적…복지부 "내년 말 재활의료 신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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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09-10 06: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바라보는 요양병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손덕현 부회장(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선진 외국 사례를 통한 요양병원 발전방향 모색' 토론에서 "정부가 재활병원 대상 별도 종별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 요양병원 내 재활병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 요양병협 손덕현 부회장은 재활병원 별도 종별 신설 문제점과 함께 간병인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덕현 부회장은 "요양병원을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병원 별도 제도화는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 대상 호스피스 시범운영 사례도 있듯이 요양병원 내 재활병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손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잘 활용해 순 기능을 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요양병원 손톱 밑 가시인 간병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원 간병인 60대 이상 47% 차지 "간병인 급여화해야"

    손덕현 부회장은 요양병원 159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인 중 60대 이상이 42.3%, 70대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치료받아야 할 연령이 환자 케어를 담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인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 손 부회장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등 개선방안.

    손 부회장은 "간병인 중 35%가 조선족이며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는 45%에 그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년 미만이 34%로 간병 전문성이 우려된다"면서 "간병인 급여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병원 94%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도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형선 교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요양병원 혼선 재연 우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1990년부터 개인 간병을 금지하고 있다. 삶의 질 차원에서 예산(건강보험)을 더 들여야 하나 재활병원 별도 종별 신설은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정형선 교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보다 요양병원 내 병동 단위로 재활서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새로운 종별 신설은 요양병원 혼선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복지부 정영훈 과장은 재활의료 체계 신설 입장을 고수하며 협회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재활병원 별도 시스템 신설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복지부는 내년 12월 아급성기 전문재활 서비스를 위한 재활의료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체계가 만들어지면 요양병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양병원 재활영역 변화 예상 "협회 협조해달라"

    정 과장은 "제도 개편으로 요양병원 재활 영역이 재활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의단계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요양병원 수가개편과 관련, 정영훈 과장은 "수가개편 논의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으나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 간병인 급여화도 같이 협의해야 한다. 협회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요양병원들의 우려는 거듭 이어졌다. 

     ▲ 플로워 질문에서도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와 간병인 급여화 등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이손요양병원 간호과장 발언 모습.

    플로워 질문에서 지방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사람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이들은 혹시나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답했다. 국비를 쏟아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병인 급여화 등 요양병원 재정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요양병원 한 원장은 "요양병원 상당수가 인증을 받고 급성기와 아급성기 모두 잘 운영 중"이라면서 "회복기 형태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도가 예산 절감이라면 좋은 형태가 나오기 어렵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요양병원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을 통한 재활병원 종별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요양병원협회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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